업종 추가시 청년 종소세 감면 가능여부

Question

강태훈 · Answer

전자상거래소매업이면 기존 사업 업종과 같은 세분류내의 업종인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같은세분류내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세법은 실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은 도소매업종에 속하는 것이 맞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의료기기를 영업소가 아닌 무조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신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속하는 매출로 창업감면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에 창업감면의 혜택을 적용한 것은 해당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이므로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채널로 파느냐가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구분한 이유가 없겠습니다.

소현 · Answer

단순 기타 행정용이고 전자상거래가 동일하다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제외)

이준호 · Answer

온라인에서 판매해도 전자상거래업으로 매출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전체가 세액감면대상으로 판단됨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추가된 '의료기기 판매업' 매출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이며,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한 경우

일반적인 의료기기 판매업은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이 아니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감면은 계속 유지가 가능)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하여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판매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여

온라인 판매분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오프라인 판매업은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신고시 전자상거래로 신고하시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업종 추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코드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신다면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만을 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통신판매로 의료기기를 판매하시는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가능하며

온라인매출 외 매출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으로 창업감면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은 도소매업종에 속하지만 이를 전자상거래로만 판매한다면
동일한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어 세액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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