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 전환 관련

Question

이용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네. 다만 상환 기간은 5년 이상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5년 이내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네. 날짜가 남으므로 괜찮습니다.
3. 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면 입증은 충분합니다. 현금으로 이동이 아닌 계좌를 통한 자금이동으로 증적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주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 차용증 작성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에서 정한 주기별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차용증 공증
- 공증을 받는다 하여 그자체로 법적효력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린 원금을 상환하시고,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환하시되 메모에 차용금상환 같은 문구를 넣는게 중요합니다.
- 메일을 통해서 일자를 남기는 것도 어떤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지만 차용일자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안하는것보단 좋습니다.
3. 증여전환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남겨놓으신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대여금 5천만원 무이자 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법정이자율 4.6프로 적용해도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차용증인 인감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3) 증여전환은 안됩니다. 혼인 후 증여한 내역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결혼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까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하신다면 모두 큰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말씀대로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증여를 진행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 총 금액이 2억 이하 금전대차에 대하여는 이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 원리금(이자를 설정시 이자도 지급필요)의 상환은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확인요청이 오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증가능하므로 증여로 과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차용증 공증
- 이메일을 통해서 남기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확정일자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증비용 없이 사실관계를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증여
- 해당 자료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1.무이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메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3.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가능합니다

최지호 · Answer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원금 상환을 하고 차후 단기간 내에 전부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
공증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원금 혹은 이자 지급내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대여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추후 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상환은 가능해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차용증에 계약한대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차용증에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차용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메일로 주고 받은 날짜를 남기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로 전환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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