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종합소득세 과제 통지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셨는지, 자녀분만 상속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사업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문을   종합소득세 과세통지를 보낸 담당 공무원(과세통지서에 적혀있는 국세공무원 연락처)에게 보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상속포기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먼저는 종합소득세 과세 통지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유선 문의 후 
과세통지가 철회되지 않으면 이의제기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전 과세 예고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전(pre) 대응수단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는 이미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었고 체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후(post) 대응수단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경석 · Answer

상속포기한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해서 말씀하시거나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준호 · Answer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 효력: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의무 승계 여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귀하께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납세의무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소명 자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증명서 (가정법원 발급)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에는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내시고 납세의무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 여부는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와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도 상속포기 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이전에 이미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발생한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체납된 세금과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체납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한 자녀는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과 무관하게 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당국이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통지가 잘못 발송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통해 상속포기 사실을 소명하고 잘못된 납세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관련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여 납세 의무가 없음을 소명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과세 처분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제대로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에 대해 4총이내 친족까지 알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 신고 서류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
과세 통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는 상속포기서류를 조사관에게 입증하시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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