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자 이혼후 전입신고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어머님과 한 세대가 되어  주민등록부상 어머니, 본인, (등록부상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버지

이렇게 3분이 한 세대로 묶이게 되고 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수를 합하여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파셔야 한다고 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  공동명의 아파트 2채를 각각 개인명의로 전환을 하신 후(협의를 통해) ,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은 주택을 팔기 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신 후 양도계약을 체결 및 양도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2채를 각각 개인명의로 전환이 힘든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물론 여기서도 세대분리는 부모님과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1세대 1주택 판단은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신대로 전입신고를 어머님 집으로 하시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해서 전입하거나 잠시 다른 곳에 전입을 하고 사시다가
팔리면 합가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주택 수 판정은 세대 전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으로 전입을 하신다면  세대원들의 보유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듯 보입니다.
판매 전 어머니 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따로 살고 있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주민등록상 2주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입증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엄마집으로 전입신고시 2채가 되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전입과 무관하게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거같습니다.

어머니집에서 실거주하는경우 1세대 2주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네, 맞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전입하시게 되면 같은 세대로 묶여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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