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테리어 필요경비 인정관련 문의

Question

이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이체내역 및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보일러 수리는 안되고, 교체만 가능하시니 계약서에 이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계약 내용과 이체내역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분의 역량이므로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견적서 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견적서 금액과 계좌이체 내역이 동일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규 · Answer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8"에 따르면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깐깐하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안된다는 다른 세무사님들은 이 점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태도로써 안된다는 입장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이체내역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점과는 별개로,
대문신규설치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일러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문단은 지출내역의 성질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첫번째 문단은 지출내역의 성질이 경비로 인정가능하다고 할 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6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과 공사 견적서 등으로 지출한건 사실이기에 이를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 지출내역이 있으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세금 신고 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명확한 지출 증빙을 요구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대체 가능한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의 활용 가능성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견적서와 결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인 지출 증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분실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세무서에 신고할 때 영수증을 분실했음을 알리고, 대신 견적서와 이체 내역을 보충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최대한 증빙하는 것이며, 보완 자료로 견적서와 이체 내역이 함께 제출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의 판단 기준
결국 국세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공사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견적서와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움
견적서는 단순히 예상 금액을 제시하는 문서일 뿐 실제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견적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결합할 경우 공사비 지출을 입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영수증을 분실했지만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보충자료로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담당자나 해당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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