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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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입니다. 강원도 내 4억짜리 아파트에 추첨이 되어서 중도금 약 2억 5천 예비신랑이 이미 납부하였고, 예비신부가 남은 중도금 1억 및 옵션비 발코니확장비 3천을 납부하고자합니다. 후에 돈 모아서 땅이나 다른 지역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게 목표여서 혼인신고 없이 현재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고.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하는건 실제로 납부한 금액 비율 대로만 가능한거지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하면 5:5 비율이 가능하지요? 이 경우는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두 경우 모두 절차와 필요서류 장단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님
    조회 : 4722건 답변 : 7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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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지분률대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 구입비용에 따라 지분비율을 나눠야하고 5:5로 맞추기위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혼인신고 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

    추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세대1주택 특례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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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실제 납부한 금액 비율대로 소유권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써서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 아파트를 무주택자 지위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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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하는 경우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비율로 반영하여 가능합니다.

    별도의 절차라고 볼만한 건 없고 취득 후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등기할 때 법무사님께 의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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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실제 부담비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 부부간 증여공제 등을 적용이 가능하기에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를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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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실제부담하신 비율만큼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5로 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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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취득대금을 반씩 납부하셨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랑분께서 납부를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 진행시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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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각각 자금출처를 명확히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비율대로 분배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신랑이 2억 5천을, 예비신부가 1억 3천을 납부하였다면 소유권 비율은 예비신랑이 66%, 예비신부가 34%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먼저 실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및 공동명의 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실제 납부한 금액대로 공동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단점으로는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5:5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고용인권 규정에 따라 소유권 비율을 조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혼인 후에 아무리 소유권을 5:5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 단점으로는 혼인전에 각자가 부담한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도 5:5로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에는 공동명의 등기를 위한 절차와 비용이 따르며, 세세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공동명의가 거래, 재산관리, 상속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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