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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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입니다. 강원도 내 4억짜리 아파트에 추첨이 되어서 중도금 약 2억 5천 예비신랑이 이미 납부하였고, 예비신부가 남은 중도금 1억 및 옵션비 발코니확장비 3천을 납부하고자합니다. 후에 돈 모아서 땅이나 다른 지역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게 목표여서 혼인신고 없이 현재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고.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하는건 실제로 납부한 금액 비율 대로만 가능한거지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하면 5:5 비율이 가능하지요? 이 경우는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두 경우 모두 절차와 필요서류 장단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님
조회 : 3329건
답변 : 7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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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지분률대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 구입비용에 따라 지분비율을 나눠야하고 5:5로 맞추기위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혼인신고 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
추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세대1주택 특례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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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실제 납부한 금액 비율대로 소유권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써서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 아파트를 무주택자 지위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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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없이 공동명의 하는 것은 실제 부담한 금액대로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전이라면 실제 부담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후에는 5:5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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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실제 부담비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 부부간 증여공제 등을 적용이 가능하기에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를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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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실제부담하신 비율만큼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5로 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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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취득대금을 반씩 납부하셨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랑분께서 납부를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 진행시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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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후에는 배우자간 6억 증여재산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와 혼인 후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가장 크게 고려할 점은 '순위인도'와 '증여세'입니다.
먼저 혼인 전에 공동명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혼인 전에는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술님이 아파트 절반의 가치를 신랑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고받는 돈의 양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은 중도금 및 청약금 등을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후에 공동명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혼인을 하면 부부 관계가 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 모두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록하면 부부간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5:5 비율로 공동명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순위 인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경우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해당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혼인 전에 공동명의를 택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에 대해 신경 써야 하지만, 혼인 후에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청약 순위 인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동의서, 신분증, 증명사진,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 후 공동명의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부동산 대금납부증명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신혼부부 공동명의 서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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