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카드 사용 문화관람비용 지급 시 입장권 지출증빙으로 인정 가능 여부

Question

김주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장권만으로는 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금을 지급하는 영수증역할을 하는 것들을 구비해놓으셔야 하고 이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와 해당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의 법적 증빙은 영수증이 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영수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입장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영수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게 되며 동시에 입장을 위한 입장권도 발급받게 됩니다. 결국, 지출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일부 행사들에서는 입장권을 영수증에 준하여 처리를 하는 관계로 이러한 경우에는 입장권으로 지출을 대체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고시인 '영수증의 서식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또한, 국세청 고시 제2024-4호 "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3조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장권 및 관람권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장권 및 관람권에서 해당 사항이 적혀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입장권 자체는 법적 증빙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세금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규 · Answer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며, 소액이라면 실무상 가산세 계산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적절한 지출증빙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직원 명의로라도 반드시 해당 4종의 증빙 중 하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 증빙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2.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격증빙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우리 세법은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남경 · Answer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문화관람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만 제출할 경우 법정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입장권만으로는 법정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입장권은 해당 지출의 목적을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입장권과 함께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전표가 없을 시 기타 영수증으로 증빙 인정이 가능한지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이나 OTT 서비스 앱에서 발행하는 기타 영수증은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내역을 근거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타 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 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타 영수증 또한 법정증빙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에 대해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법정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적격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입장권만으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합니다.

입장권 자체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카카오페이 이용내역 또는 OTT 기타 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기에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고 경비로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입장권은 적격증빙에 해당 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법정증빙이 아닌 기타 영수증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입장권은 인정안되고 기타영수증이라도 있으면 인정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입장권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기타영수증은 적격증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입니다.
일반 입장권이나 간이영수증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업무관련성이 있고 품위서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영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만 제출할 경우, 이는 법정증빙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림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문화관람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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