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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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4년 02월 즈음에 간이과세자 등록 후 아르바이트와 겸하며 인터넷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았었습니다. 대략 9달이 지난 현재까지 매출이 전체 합산 20만원도 넘지 않아서 여태까지 따로 연락이 없어 세금신고나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판매를 아예 접게 되어서 방금 홈택스 통해서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신청하자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총매출이 정말 적고, 관리를 잘 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매출액도 기억이 잘 안나서 신고를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선 저처럼 매출 적은 사업자들은 따로 부가세 신고 없이 폐업 신고만 하고 끝냈다던데 저도 해당하는 걸까요?
김*정 님
조회 : 754건
답변 : 2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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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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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해서는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생님께서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이 20만원이 넘지 않으셨다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이후에 하시는 경우라도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또한 본세가 없는 관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관련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할 수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매출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매출이 20만원에 불과하셔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수익을 정산시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허나 주의하시어야 하는 점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매출액이 적더라도 확정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통해 매출액과 비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서 따로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자 폐업 신고외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빠짐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공과금 부담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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