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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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형 상가 매입 예정입니다.
    해당 상가 매도인께서 특이하게 10년 넘게 사업자등록 없이 임차인 세주고 계셨었는데요.

    저는 현재 개인으로 매수 후,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줄 예정이구요.
    매도인 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입할 때 매수자인 제가 따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첫번째로 궁금한 것이 이런 경우 매수인이 취득세만 내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께서, 매도인의 사업자 등록 문제 때문에
    매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나 영수등 수취 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지 따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시는데
    2. 이 부분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증빙들이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 님
    조회 : 6516건 답변 : 10건 24.10.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매도인 분께서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취득세에 더하여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3%, 일반과세자 10%)를 포함하여 매도가액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증빙(송금명세서 또는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 매출)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라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전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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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를 하시고 임대를 하실 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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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현재는 사업의 포괄양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이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상가를 구입했다는 증빙을 이체기록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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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1. 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2. 해당 증빙들이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 나중에 기장을 하였을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대응하는 서류로 가능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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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가 매도자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건물을 양수해야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도자분께서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셨기 때문에

    양수자(질문자분)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할 수 있기에

    그 방법을 추천드리며, 부담한 건물 매입금에 대하여는 계약서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기록으로 입증하라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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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부가세 및 취득세 관련: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자인 귀하는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 관련:
    경비 등 송금명세서와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주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이 경우, 매매 거래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귀하가 사업자로서 해당 상가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이 주요 증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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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거래를 한다는것은 상가부분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는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은 상가부분에 대해 매수자로부터 부가세 10% 받아서 납부하고 매수자(일반과세자 가정)는 이를 돌려받는겁니다.

    2. 해당 증빙들은 매수자가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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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네 매수자분은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나중에 증빙에의한 경비로 사용하기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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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1.매도인이 일반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포괄양도양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2.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취득세만 납부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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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추후 증빙을 위한 자료이지 매매 또는 신규사업자 등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통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부가세 과제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가 분리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인 당신은 취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능과 관련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나 영수등 수취 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매 실현 후 해당 건물의 경비나 유지비 등 소비세를 절약하기 위해 채용되는 증빙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매입 비용은 세금 감면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증빙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신의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며, 매입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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