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금의 성격이 실비변상적급여로 볼 수 있는지

Question

김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시내 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 지급액으로서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은 비과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지급규정 상 교통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바로 업무장소로 이동하고 해당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원거리 수업을 나간 실제 확인된 거리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준호 · Answer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변상보다는 정액 급여의 성격을 띱니다.

이러한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민규 · Answer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장 등 여비에 대해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의 여비 산정 방식은 직원들의 출장 여비 실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편의를 위해 거리에 따른 지급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지급하다보니,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방식은 실비변상이라기보단, 출장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 내지는 상여금으로써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종업원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차량을 이용했는지, 차량을 이용했다면 렌트카인지 자기차량인지, 자기차량이라면 대략적인 연비가 얼마인지,
예를들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실비변상적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에는 실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해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의 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3항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즉,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발생하는 경비가 아닌
일정 구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중 자가운전보조금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해당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비과세가 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셩격의 급여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형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지만, 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정기 급여로서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직원의 실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파악되며, 실무상으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시내출장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근로소득있으신 분들 2월은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친절한 세무사 송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