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혐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유 명의자이신 것 같은데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류혐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 또는 회사 인사처에서 정확한 설명을 못들어보셨다면

어떤 사유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기숙사에 전입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호 · Answer

주택 소유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며,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있어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오류혐의
1) 납세자가 세대주가 아님에도 공제를 받은 것
2) 납세자의 주소지가 본가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배태인 · Answer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장기주택공제를 받는경우 세대원이 실거주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5항]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문제가 생기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유는 회사 담당자 혹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세대주여야하고 세대원이라도 주택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이외에 대상주택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상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혹시 아버님이나 세대원으로 있는 어니, 동생 중 주택을 보유한 분이 계신가요?
요건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즉, 세대원의 소유주택도 포함하여 2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택 외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제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집의 세대주가 아닌데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혐의가 나온 경우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규 · Answer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을 하는데 현재 회사기숙사로 전입을 하셔서 과다공제로 나온거같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세대주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보아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위반했거나 세대주와 세대원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현재 상황과 주택자금 과다공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주택 관련 서류, 세대원 관계 증명 등)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류 확인:

본가에 대한 소유권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이부분 가능성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