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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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일반 아파트 내부구조와 동일)을 구매하려고 가계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단순 아파트처럼 매매하면 되는줄 알고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싸서 가계약을 했는데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배는 비싸더라구요 그건 둘째 치고

    유튜브를 보니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까지 다해서 아파트처럼 주거할 목적인데 부가세가 있나요?
    중개사에겐 전혀 들은것이 없어서요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일반인이고 매도인은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잡*점 님
     조회 : 3357건 답변 : 1건 24.10.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양수자와 상관없이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었다면 부가세는 면제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오피스텔이라면 부가세는 과세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 서면질의 남겨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 2007.04.13

    【답변사항】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요지】
    1.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매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봤습니다. 부가세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시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매매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계속 헷갈리신다면 중개업소나 세무사 등에게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황을 상세히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사업자와 일반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인은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기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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