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가치세 개인 대 개인 상가 매매시 임대차 승계 적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형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매도자분께서 사업자 없이 임대차 계약을 약 10년 동안 진행하신듯합니다. (연 임대료 150 미만)
  저는 개인이고, 현 상태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매도인분께서 현 임대차 계약 승계를 특약으로 넣기를 원하셔서 중개사분이 해당 사항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 매도인께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 개인대 개인 거래에서 현 임대차 계약을 제가 승계 받는게 적법한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승계가 필요하더라, 제가 상가 매수후 간이과세자 낸 후 별도로 현 조건대로 신규 계약서를 쓰는게 맞아보이는데.
  
  제가 현 상태에서 (상가 개인대 개인) 현 임대차 계약 승계를 특약으로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게 맞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승계할 생각은 있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훈 님
  조회 : 733건 답변 : 3건 24.10.2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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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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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 해당 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진행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실 수도 있고, 재계약을 통해 신규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매수인 입장에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승계를 특약으로 넣었을 경우, 임대인은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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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네 승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승계후 상가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 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안한것은 질문자의 입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매도자에게 소명하라고 할것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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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계하시는 것자체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계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승계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후 부가세 등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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