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공제 질문입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할것 같지만  포인트 사용내역  정리해서 
업무관려성입증해야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 포인트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해당 포인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발급되는 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충전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포인트 충전시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포인트 충전할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규 · Answer

본래 포인트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재화나 용역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선결제금액 내지는 결제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포인트를 충전한 시점이 아닌, 이미 충전한 포인트로 실제 무언가를 구입하는 시점에,
그리고 포인트를 충전한 금액이 아닌, 이미 충전한 포인트로 무언가를 구입한 금액만큼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경우는,
충전한 포인트를 이리저리 소모하고서 남은 금액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포인트 자체를 재화 등으로 판단해서는,
사용시점이 아닌 충전시점에, 사용금액이 아닌 충전금액 총액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아마도 해당 사이트가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이러한 주장이 법리상 불가능한 것까진 아니지만 논란의 여지도 정말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광고대행사에서 법인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충전 방식의 결제는 사이버머니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결제 방식과 제공된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카드 매출전표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대신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충전이 단순히 사용을 위한 예치금 형태일 경우, 실제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충전 자체가 아닌 충전한 포인트로 재화를 구매할 때 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이버머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여부
네이버페이와 같은 사이버머니의 경우, 충전된 포인트는 아직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충전 시점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비품이나 광고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포인트를 소진하여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매 후 매입세액 공제 요건
포인트 충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없이 단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 구매 시점에 발행되는 증빙(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일부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충전형 결제에서는 충전 후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구매 시점에 정확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충전 시점이 아닌 충전된 포인트로 실제 재화를 구매한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 시 발행되는 증빙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포인트를 선결제하여 충전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포인트 결제 후 포인트로 비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트 충전시에는 포인트 충전금액에 대한 일반 영수증(적격증빙 아님)만 발급이 가능하고

해당 포인트로 필요한 물품을 결제시에 실제 매입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세무 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충전시에만 전표가 발급 가능한 경우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태가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경우와 같은데 원칙은 물건을 샀을때 적격증빙을 발급받는게 맞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매출전표가 나오더라도,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이 세금계산서가 비로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세금계산서 대신해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 매출전표 하단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면, 포인트를 충전함과 동시에 카드결제를 했기 때문에
재화를 구매한 것으로 인식하며, 이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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