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및 사업자등록 관련문의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네 임대인하고 상관없습니다.
2)동의서 받아두시면 됩니다.
3)인천 송도는 가능합니다.
4)지금 업종추가해도 매출이 발생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5)기장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록시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1)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전세집을 집주인이 매매하기 전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주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 이력이 양도 전까지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전대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전대동의서가 필요하기에 캡쳐로는 대체가 힘들고 정식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경제 자유구역 중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가능하나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

-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내가 앞으로 영위할 업종에 대하여 고민하고 세무사님들과 상의 한 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문제없이 감면 또는 세무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사업자 등록 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등으로 상담받아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하여 가이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3. 세무기장 관련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기본적인 세팅을 사업자 등록할 때 해 두어야 초기 비용부터 반영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임박하여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로 의뢰를 하게되면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기거나 한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소급기장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해도 임대인에게 건강보험료 영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대체가 가능하나 정확하게 설명드린 후 확인서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맞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천 송도쪽은 가능)

4. 업종추가는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추가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5. 보통 매출이 크지 않으면 신고대리만으로도 가능한데 사업자등록 전부터 기장을 통해 세무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네 영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식적으로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디에 살고계신지 말씀해주셔야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업종추가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출액이 크지않을 것 같으신 분들은 신고대리만으로 하시기는 합니다만, 기장을 통해 초기부터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임대인의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전세집에서도 통신판매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서 대신 카톡/문자 사용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동의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서면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 자유구역 관련 사항

살고 계신 지역이 경제 자유구역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제 자유구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면 혜택이 가능하나, 정확한 지역 명시가 필요합니다.
업종 추가 및 사업자등록 시 고려 사항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업종 등록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기장 준비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 신고 대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부터 기장을 맡겨서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장을 통해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면, 향후 세무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전세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이기 때문에 임대임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의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2. 동의서는 받아 놓으실려면 카톡이나 문자보다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라면 5년간 100%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에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을 고려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시점부터 업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5.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소매업종에 비해 회계처리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무 상담이 필요해서 맡기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맡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셨을 때 맡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필요한 시점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제로 추가한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이고, 발생한 내용에 따라서
감면 등을 구분기장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둘은 상관없습니다.

3. 딱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업자분의 판단에 세무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기장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아예 매출발생이 안된다고 한다면, 맡길 필요가 없겠지만 어느정도(예 연간 1억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권재훈 · Answer

전세집에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업종을 결정하고 초기 세팅(사업용 카드 및 계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업은 회계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감면 혜택과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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