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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방세-취득세 65세이상 부모가 2주택 구매시 취득세 질문
  현재 65세이상 부모님(1주택)과 함께 살고 있는 30세 이상 자녀(2주택)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이 비조정지역 주택 한채를 매수하려고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자녀의 주택을 합산하여 4주택 기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이런 경우에도 부모봉양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님께서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 님
  조회 : 3092건 답변 : 7건 24.10.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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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시에는 취득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1억원 이하 주택 등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부득이
  다주택에 따른 고세율 적용이 불가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및제3호(3주택 이상 주택 중과)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1억원 이하주택>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2. 28., 2023. 3. 14.>
  1.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노인주택 등
  다.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라.제28조의2 제8호및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멸실목적 주택, 미분양주택
  마.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농어촌주택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5년 이내 상속주택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1억원 이하 오피스탤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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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부모님이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시면, 자녀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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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여 1세대로 묶여 있는 경우는 주택수를 합산하게 되어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합가의 경우) 취득세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시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령만 보게 되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 실무자인 공무원이 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고 승인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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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4주택 은 12프로 취득세율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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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동거하지만 별도세대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별도세대 인것을 입증하면 2주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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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취득세 동거봉양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1.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 65세 이상일 것
  2.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4.>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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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취득세는 매수자의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며, 부모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할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