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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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1월 현금1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개정법안이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억이하는 비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던데
올해 11월에 증여받고 25년도 초에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5128건
답변 : 3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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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를 명시하게 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5년부터 발효될 경우 시행시기는 25년 X월 X일부터 적용된다 라고 명시되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2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법기준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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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올 해 11월에 증여받는 경우 내년 1월에 신고하더라도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기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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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억 이하 비과세 한다는 개정안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세율 적용 구간의 변경(1~2억은 20% → 10%) 등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11월에 증여받으시면 24년 기준 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이므로 2월~3월 중 국회 통과 후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회 통과 여부, 공포 여부를 살피신 후 증여를 실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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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현행법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증여세법이 개정된다면, 그 시점 이후로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 이전에 증여 받은 것은 개정 전의 법률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 2024년 11월에 증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점의 법률에 따라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법률 변경이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이 증여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더라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되는거지 증여세의 과세 여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 및 계산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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