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의무는 없고 예정고지가 왔을 경우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 고지가 없어도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도 되나요?

    2.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1) 조기환급을 받거나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이 두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최*영 님
    조회 : 587건 답변 : 1건 24.10.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 고지가 없어도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도 되나요?
    ---> 환급받거나 또는 실적이 없는 법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1) 조기환급을 받거나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이 두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월간영세율자 전환 등特정사유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가 하는 것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증거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통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생각하신 것처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나 보통과세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