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이간 및 거주기간이 필요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주를 충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2년이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2년이 필수입니다.

전세를 주고 계시다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재훈 · Answer

신혼 부부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울 등 주요 수도권 8개 지역의 인증된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부부의 합산 나이가 8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 유무와 출산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지역 내 아파트나 연립다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의 매수가는 9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20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이니 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취득한 후 첫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2021.12.20~2026.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신규 임대차계약 포함)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2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1주택인지 혼인하면 2주택인지 언급은 없군요.

질문에서는 1개의 주택밖에 없는데요
그전에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면
혼인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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