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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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에대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과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입주 시부터 일반사업자로 주택을 사용하고 싶고 대출 역시 일반사업자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일반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게됐습니다. 이 경우, 입주전까지 일반임대사업자와 일반사업자들 동시에 역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입주 예정일이 약 3개월 이후입니다.)
    또***디 님
    조회 : 1325건 답변 : 8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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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업종추가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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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동일 물건(동일 오피스텔주소)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일반사업자는 병존하는게 어렵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를 타인에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장소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관련한 문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보셨겠지만 세무서에서는 타인에게 임대를 준 장소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중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려면 어떤 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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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주택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추후 소명 요청 및 부가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임대사업과 일반사업자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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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후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신 후 주택으로 사용하신다면 공제 받으신 부가가치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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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일반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택배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주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성격이 바뀌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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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오피스텔에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부가세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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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부 공간에 대해 임대를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다른 업종과 임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업종 추가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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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나서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전용이라는 명칭으로 당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부분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이므로 동시에 역임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각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사업자등록으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하는 등록유형입니다. 혹시 사업으로 택배를 운영하거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라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은 주로 부동산임대를 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바뀌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부동산 임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나 향후에 사업확장을 통해 택배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려는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의 사항이나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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