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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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 간이과세자인데 교육 용역등의 서비스(강의)를 제공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면세사업자는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교육이나 강의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용역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전자계산서(면세)로 발행하던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따로)로 발행하던 상관이없나요?
    박*진 님
     조회 : 249건 답변 : 2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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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형태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적혀있는 상황을 보고 추측컨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것 같은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이 가능하다면 전자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육 수강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업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지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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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인 경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 용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계산서에서 면세로 발행했다면 이는 잘못된 사항으로, 즉시 취소하고 올바르게 부가가치세를 나타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용역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그 대신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수수료, 대가 등에 대해 10%의 간이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이므로, 용역비에 이를 포함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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