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에 a사업장 일반과세자 도소매업(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점업(한식) 개업 예정인데요.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복비와 기존 임차인에게 드리는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세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혹은 매출이 발생하는 쪽인 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면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받지 않고 싶어서요.
  권리금은 1000만원으로 초기 시설비 투자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임*철 님
  조회 : 3914건 답변 : 12건 24.10.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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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간이과세는 배제됩니다.
  
  2. 부가세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3.혹은 매출이 발생하는 쪽인 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 기존 임차인과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반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 환급을 못받으니까 위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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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기존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음식점 개업 후에
  다시 간이사업자로 재개업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비가 크지않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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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기존의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음식점 개업 후에
  다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차이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무부분을 살펴보시고 간이로 가실지 일반으로 가실지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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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장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권리금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닌 경우 10%의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또한 유념하셔야하는게 권리금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8.8%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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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기존에 일반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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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집현세무회계 정지욱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신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사업장 등록이 불가합니다.
  
  2.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는 사항은 쉽게 놓치는 부분이신대 결과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셔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일부 절세가 가능하며, 중요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증빙(세금계산서 등) 은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권리금의 경우 지급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해서 진행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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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일반과세자가 있어 간이과세자 등록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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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기존의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계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하신다면, 그때 다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거래인 경우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권리금 거래에 따른 기타소득은 8.8%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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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연 매출이 1.04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공급대가의 0.5%는 공제가 되므로 50만원은 공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하나 실제적으로는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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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하니 일반과세자 설명만 드리면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경우 매입한 임차료, 비용 등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유리하나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 매입을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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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으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신고어려움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금계산서 수취받은 만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에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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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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