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단체 설립후

Question

이준호 · Answer

1. 정관의 확인: 먼저, 단체의 정관에 공연과 같은 활동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2. 개인 소득 처리: 공연 수입을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 통장으로 받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활동이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 통장 입금 및 분배: 단체 명의로 학교에서 입금받고, 이후 단체 임원들에게 분배하여 각 개인에게 3.3%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보다 합법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관련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대표자가 대신 받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처세무사입니다.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 공연활동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 처리하면

소득 누락 및 이익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가져간 것이 되므로 세무상 큰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고유목적사업으로 예술공연이 없다면

정관에 예술공연활동을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보다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단체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표 통장으로 소득을 지급 받는 것은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며,

단체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한다면 공연에 참여한 분들에게 3.3.%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수익사업은 비수익사업과 구분기장해야합니다. 2)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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