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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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 온라인으로 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월 수입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과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가 필수적인가요?

    가입할때 월소득을 쓰는 칸이 있던데 거기 현재의 적은 수입을 입력하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랑 님
     조회 : 4430건 답변 : 9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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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으로
    사업소득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도 가능하며
    월소득은 예상되는 월평균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낮거나 높게 기재해도 이후 실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므로 실제 예상되는 소득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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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에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는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됩니다.

    사업초기에는 납부유예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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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한 해의 손익을 통산하여 사업소득이 양수(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가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전환시키거나(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을 하여도 전환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마시고 공단에서 전환 통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업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하여 몇개월(약 6개월)정도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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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거라면 피부양자로 있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대표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시게 됩니다.(필수)


    현재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대표님 월소득칸에 적으시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내년 11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국세청 종소세 자료가 10월에 공단에 접수됨)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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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금액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소득에 직원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금액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지만,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월 수입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보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시려면 납부하시기를 원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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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탈퇴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고 임의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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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금은 사업소득극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고 보험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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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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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발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임대업, 도소매업 등 일정 업종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더라도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국민연금도 법에 따라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며 월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면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도 존재하니,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월 소득를 입력하는 부분은 각 공단의 가입 신청서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월 수입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개인이 직접 알아가며 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나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건강 유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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