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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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정도되는 건물에 상가 1층만 매입했는데요
건뮬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상각율은 정액법 40년인데
건물이 오래되어 20년으로 상각해도
되는데요
송*희 님
조회 : 2148건
답변 : 9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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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상각률은 세금과 직결되다 보니 임의로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25%의 기간 내에서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최대한 빨리 상각하고 싶으시다면 40년의 75%인 30년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물 손상이 심하거나 그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각기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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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중조자산이라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기준내용연수 까지가 수정내용연수의 범위입니다.
이것은 기준내용연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고자산이고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20년부터 40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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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는 사실상 자유롭게 내용연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용으로서 사용하던 자산이나 또는 법인 소유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2. 자산의 부식/훼손/노후화 등이 현저한 경우
이 중,
1번의 경우는 정액법 40년에도 불구하고, 15년 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니 적용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반면 2번의 경우, 현재의 건물 상태가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었는지(그리고 그 이유가 사업장 특성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달렸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판단에 대해 지방국세청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경향을 느꼈으나,
반면 건물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높은 율로 진행하는 경우 그 대신에 추후 양도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다른 자산에 비해 건물은 특례내용연수를 쉽게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상각이 가능할지에 대해 다시 적어보면,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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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매입한 자산(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신 적이 없다면(세무서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최대한 짧은 기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 25%의 범위로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하며, 특례로 건물의 노후,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0% 의 범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을 감가상각한다는 것은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시 막대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다가 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지 살펴보시고
건물을 중도 양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감가상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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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감각상각은 정액법 30년아니면 40년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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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중고자산인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20년이 가능하나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50%이상 지난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액법 30~50년 사이에서 정하여 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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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자 기준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수정내용연수는 사용할 수 없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듯합니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까지 가능하니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셔서 30년으로 상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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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원칙은 40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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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50%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 말씀하신 20년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0%가 아닌 25%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상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계적으로 건물의 상각 기간은 건물의 수명이 아닌 이용 수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용 수명이 20년 이상 남아있다면 20년으로 최소한의 기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내부 정책이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15년에 해당하는 다른 기간으로 상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도한 상각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세무조사나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원칙에 따르면 건물의 이용 수명이 20년 이상 남아 있다면 20년으로 상각해야 하고, 건물의 이용 수명이 20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이용수명은 건물의 상태, 장소,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건비용, 수선비용, 개량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상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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