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 임원의 퇴직금..
정관상 주주총회결의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퇴직연금DC으로 월납중에 있습니다.(퇴직급여규약상 임원도 가입가능 선택)
임원퇴직시! 임원은 정관상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금액만큼 차액보전하여, 퇴직연금으로 추가 불입해줬을때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더 지급하기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만큼을 지급해드릴예정입니다만,
정관에 퇴직금산정방식이 주주총회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을 지급할떄에 법인세 영향이 어떻게될까요?
날**영 님
조회 : 1728건
답변 : 6건
24.10.24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이 퇴직연금 DC 로 납입한 회사의 부담금 총액보다 큰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로 경비처리 되기에 비용항목에 가산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주주총회 결의로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도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부족금을 지급할때 비용처리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임원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총 결의사항만큼만 납부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부족분 지급시에는 임시주총으로 다시 퇴직금 산전해서 DC납입하시면 됩니다.
DC는 전액 비용처리 되므로 법인세가 감소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이 한도이며 한도내에서는 손금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퇴직시 퇴직연금 DC 로 납입한 금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그 금액이 임원의 퇴직금으로 간주됩니다. DC현행제도에 의한 퇴직금산정금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산정금액간의 차액은 '임원퇴직보험금'이라고 부르며, 이는 법인세차원에서 봤을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에 대한 소득세 인상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를 줄이려면 퇴직금 지급 관련 기업 정책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퇴직연금 관련 법규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