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동생,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퇴직후 집안살림 등 어머니 돌봄등으로 달마다 삼백만원씩 주려합니다. 세금이 나올까요? 일종의 가사도우미? 비용인데요.
생활비로 달마다 이백씩 주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 카드를 사용하게 할가요?
감사합니다.
s***y 님
조회 : 1074건
답변 : 1건
24.10.25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 됩니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생에게 퇴직 후 집안살림 등 어머니 돌봄 비용으로 매달 삼백만원씩 주는 것은 기설정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이러한 경우 "선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총 선물 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동생에게 삼백만원씩 1년에 총 금액이 4,500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를 달마다 이백씩 주는 것도 물론 가능하며, 이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로서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