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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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내년 봄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을 현금을 주고 구매를(시세70%,7억원)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부모님께 1억원 정도를 빌려드리고, 내년에 구매를 할 때 6억원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빌려드린 1억원에 대해서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등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경우는 증여랑 관계가 없는지요?
홍*표 님
조회 : 5636건
답변 : 11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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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길 심재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은 잘 인정되지 않지만,
차용증 작성후, 상환스케줄 맞추어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성이 입증되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범위내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차용건과 별개로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는
증여 및 양도세 신고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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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최근 자금 출처등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간 차용시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도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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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받아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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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빌려주셨다가 나중에 상계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1억원의 입금이 차입인지, 현금증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문제와 추후 양도 문제에서 증빙을 하기 위해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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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경우 금전 대여로 인정이 됩니다
1억원의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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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 대차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 내년 아파트 구입 시 구입대금 중 1억원을
해당 차용 금액의 상환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법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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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빌려드린 금액 1억원을 부모님 소유집에 대한 구매자금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억을 증여가 아닌 빌려드리는 것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집을 구입할 때 상환받으셔서 매매대금 전체를 입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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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린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지만 이자설정은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게 맞다면 증여와 무관하므로 차용증을 써두시고 나중에 대금을 드릴 때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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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차용증 작성내용이 인정될 지 여부는 다른 내용
즉, 변제기, 이자율, 실제이자지급내역 등을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문제
시세의 70%로 하면 안되는 문제(고저가 양도 이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5%, 3억)
등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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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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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려드린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용에 대해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세대비 낮은 가액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 때, 꼭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감정, 혹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상담사와 상의하면 좋겠지만, 이 경우 원금 1억원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6억원에 집을 사면 남은 1억은 원래의 차입금을 상쇄하고 차액 5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계산, 이자율 등 세부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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