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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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쇼핑몰 사업을 하고있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으며 알아본 결과 종합소득세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 인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매출이 3억이 넘지 않으면 단순 경비율로 해당 될껏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 금액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일반 과세자로 넘어 갔는데도 3억이 넘지 않으면 단순 경비율로 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최*선 님
    조회 : 6425건 답변 : 13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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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10%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합계가 1억4백만원 이상이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경비율의 경우 일반과세/간이과세 상관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슷한 수입금액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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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 적용대상이고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 상관없이 직전년도 매출이 6000만원 미만이고 당해 매출이 3억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이 있고 불가능 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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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6천 /3.6천 /2.4천만원 이므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속연도에 1억 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이후 첫 과세기기인 7.1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이상이면 발급의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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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 1억 4백만원입니다.

    이때 연매출 1억 4백만원은 연환산이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7월에 창업해
    7~12월 간 매출액이 6천만원이라면
    연환산 매출은 1.2억원이 되므로
    내년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쇼핑몰이라면 도소매업일 것으로 생각되며
    도소매업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매출액 6천만원 미만(연환산X)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24년도 소득에 한정하여 3억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말씀하신 3억원은 본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이며
    신규사업자에 제한하여 첫 사업연도에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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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이하인자를 말하고 단순경비율은 도소매업 기준 6,000만원 이하 매출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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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작년 공급대가 기준 6천만원이며,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의 판단기준이 도소매업 기준 3억원입니다.

    24년 귀속 소득을 연으로 환산하여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지되며,

    24년에 신규창업을 하셨다면 창업한 첫 해에 한하여(23년 실적이 없으므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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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1억 4백만원입니다.

    1년간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소매의 경우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6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3억은 장부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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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복식부기 대상자금액 해당하면 바로 기준경비율에 해당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기준으로 1억4백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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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 금액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 직전연도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다음연도 7.1일부터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로 넘어 갔는데도 3억이 넘지 않으면 단순 경비율로 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되고, 기준이 다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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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백만원이고
    연환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이 6천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 대상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변경은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매출 6천만원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자라 매출 3억원이 안넘으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6천만원 기준이라 해당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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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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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이상이 되시면 다음년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소매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경우 발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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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일 때로, 그 이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넘는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전년도 공급대가가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2024년에 신규로 창업하셨다면,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법정대상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소정 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므로,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전환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가 되더라도 매출액 기준이 3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으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매출 발생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발생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수령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출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세무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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