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B분양권은 이미 취득하고 매도하였으니 고려 대상이 아니며 A와 C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C분양권이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했습니다)

A 취득  2024년 1월

C 취득 권리 - 2025년 10월   입주 - 2028년 1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

A주택(종전주택. 2024.01)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C분양권을 취득(2025.10)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결론 :  위 요건을 충족하면 A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전 다시 한번 그 당시(28년) 현행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꼭 검토해보시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네  가능합니다.

최지호 · Answer

B분양권은 없다고 판단했을 때 A와 C분양권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A와 C분양권이 1년 이상 취득시기 차이가 발생했고 C분양권 매수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A아파트를 C입주시까지 계속 실거주하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1분양권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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