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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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4억 아파트를 (3억 예비신랑+ 1억 예비신부) 이렇게 부담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이라서 약 7:3(예비신랑:예비신부)의 비율로 공동명의를 돌리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한 뒤에 5:5로 돌리면, 취득세 라든지 세금을 또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생애최초 집 마련이면 취득세는 무료인거 맞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2737건 답변 : 10건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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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는 200만원까지는 면제입니다.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최대 200만원 감면

    ①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2023년 5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주택을2023년 5월 16일 이후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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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7:3에서 5:5로 지분변경하시면 아내분지분비율증가분
    만큼 증여세 신고하시면됩니다.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6억 되므로
    증여세는 계산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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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추후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명의 지분을 변경한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배우자 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지분에 대해 3.5% 발생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개념일 뿐 넘어가는 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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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매매와 증여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는 유상이전이고 증여는 유상이전입니다.

    매매는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양수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증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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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 지분비율을 5:5로 변경하시게 될 경우 기존 남편분의 2가 아내분께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담할 세액은 없으나, 취득세를 2의 지분만큼 아내분께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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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공동명의로 돌리실 경우 비율만큼 증여로 신고하면 6억까지 공제라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는 1.1%이나 생애최초일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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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후 지분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은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지만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부담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생애최초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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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현재 200만원까지 해주고 있으며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지분의 변경은 증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의 증여는 배우자공제가 크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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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면제되며,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초과 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인 후 지분 비율을 5:5로 변경할 경우, 남편의 지분 일부가 아내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부부 간 증여세 공제로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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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지분비율을 변경하시는 부분은 2만큼을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지만,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시에는 각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 후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법률 행위로 보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혼인 후 명의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면적, 구입가격 등이 주요한 요건들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재의 법률하에서는 주택 구입자들의 신고와 세무당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무법인이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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