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세대분리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소득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이
  1. 세대분리 소득 기준이 연1080만원 정도인 으로 알고있는데
  ex) 이자소득(200만, 일시적인 소득) + 2달 정도 근로소득 400만, 나머지 짜잘하게 30~40 만 인경우에
  평균은 월 90만원 이상이 되면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이자소득은 포함이 안되나요?
  
  2. 세대분리 이후에 근로 소득이 줄어도 상관없나요?
  근로가 일정한 것은 아니라서 근로를 쉬거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세대 분리 이후에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다만, 용돈이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학교 기숙사도 세대분리 거주지로 가능한지
  
  이*헌 님
  조회 : 7473건 답변 : 5건 24.10.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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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세대분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세대분리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2) 세대분리 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3) 가능은 합니다. 기숙사 전입해도 세대분리 되었다고 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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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소유 주택, 토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나.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경상적, 반복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답변 :
  
  1및 2번 답변] 세대분리 기준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됩니다.
  
  1인 기준 월 2,228,445원으로 이를 연으로 환산하여 40%를 곱한 금액은 10,696,536원입니다.
  
  비경상적 소득인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이 중 근로소득 400만, 기타소득이 약 30~40만인 경우 440만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다만 세대분리를 하는 것 자체는 시도해보세요. 연으로 환산해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답변] 거주지로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서 관할이 아니라 구청 관할이기에 세무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으며,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학교 기숙사로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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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1.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금액 기준으로 연 1천만 원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근로 혹은 일용직, 사업소득과 같은 금액이요. 이자소득 등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관련 소득기준을 위해서는 1년 정도는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기숙사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거주지로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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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세대 분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대 분리 후에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9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위주로 판단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에 전입하더라도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라면 세대 분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관련 계약서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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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 세대분리 소득 기준이 연1080만원 정도인 으로 알고있는데
  ex) 이자소득(200만, 일시적인 소득) + 2달 정도 근로소득 400만, 나머지 짜잘하게 30~40 만 인경우에
  평균은 월 90만원 이상이 되면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이자소득은 포함이 안되나요?
  
  ->>> 네, 이자소득도 포함하여 기준소득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세대분리 이후에 근로 소득이 줄어도 상관없나요?
  근로가 일정한 것은 아니라서 근로를 쉬거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세대 분리 이후에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다만, 용돈이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네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 소득이 감소해도 무방합니다. 세대분리 시점에만 중위소득은 직전연도 월 평균기준소득만 충족하시면 되시고 세대분리 이후 소득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대분리가 허위가 아닌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학교 기숙사도 세대분리 거주지로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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