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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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임목사님 사택 건축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담임목사님에게 증여하는것이 아닌, 거주용 사택으로만 사용했을때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시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주택으로 건축하고 담임목사님 사택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교회 명의로 건축하면 되는걸까요?
박*실 님
조회 : 624건
답변 : 5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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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담임목사님 사택은 교회 명의로 건축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를 지정하여 건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 증명과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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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1
네 담임목사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목사님 사택은 불가능합니다
2
교회명의로 건축하셔야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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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교회 명의로 담임목사 사택을 건축하여 종교시설로 지정하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의 중요한 활동 장소로 활용된다면, 세무서에서 판단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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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 시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
법인46012-1972
생산일자 : 1997.07.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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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
고유목적사업용도 로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님 사택을 세우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지역과 실시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면, 그 장소가 교회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 사택이 교회 커뮤니티의 중요한 활동 장소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교회의 목표와 핵심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교회와 담임목사, 그리고 해당 건축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명의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명의로 건축을 시작한 후 완료시 교회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명의로 건축을 할 경우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 설계 및 허가 등에 대해 교회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 명의로 건축을 시작한 후 완성시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 건축 과정 전반은 개인이 관리하지만 완성후에는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건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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