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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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 사업장 소재지로 넣을 수 있는 지 문의 남겨요
    업종은 371000 원료 및 재생업으로 들어가요
    김*호 님
    조회 : 467건 답변 : 7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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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세무사입니다.

    네 주택에도 사업장 소재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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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일반 주택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 하신다면 사업장소재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신청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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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관허대상인 경우 시청에서 발급받은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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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전자상거래업등 온라인 사업은 가능하나 제조업이나 재생업등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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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1000코드의 경우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없다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집에서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경비율코드 371000
    중분류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세분류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세세분류명 금속류 원료 재생업
    업태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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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능은할거같습니다.
    하지만 시설장치등이 있는지 확인후
    사업자등록증 허가가나올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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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일반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371000 원료 및 재생업은 원료 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와 시설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확인
    원료 및 재생업처럼 일부 제조업 및 가공업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소재지가 일반 주택이 아닌 공장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해야 하며, 주거지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허가 필요
    원료 및 재생업은 환경 관련 법규나 지역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행정기관(구청 또는 시청)에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주거지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허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주택용도로 된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는 주거환경 보전법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변칙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는 사업장의 위치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371000 원료 및 재생업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을 집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 범위와 성질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요구사항, 공해 및 소음 문제,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업종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업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먼저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거환경 보전과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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