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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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인 매장 포괄양수도 양도 받을 시 양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 있나요?
    양수 하는 사람은 내야하는 세금 있을까요?
    그리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며칠 영업을 못 한다는 글이 있던데 맞을까요?
    최*현 님
    조회 : 3387건 답변 : 7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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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사업을 양도 양수하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양수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며,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합니다.

    그러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부가세 부분이 해결됩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양수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자번호가 나오고, 인터넷이나 포스기 및 CCTV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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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사업 양도·양수 시 부가세 부담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취득세 등,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무인 매장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장 이전 시에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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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만일 포괄양수도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시겠다면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사업양수자용)를 제출 후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폐업시 영업을 제한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폐업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전에 대금 정산 및 증빙 수수는 모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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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라면 양수인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폐업시 며칠을 영업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건 왜 그런지 직접 여쭈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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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시 양도받으시는 분이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포스기 설치 및 인터넷 등의 작업때문에 며칠 영업을 못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여쭈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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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하는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제외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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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무인 매장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매도자)과 양수인(매수자)의 세금 및 영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인(매도자) 세금:

    양도소득세: 무인 매장을 포함한 사업장 포괄양수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정자산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조건(재고, 권리 등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매수자) 세금:

    취득세: 포괄양수도를 통해 영업권 또는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서 영업권만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에게도 부과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 조건에 맞게 사업 전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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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장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수하는 경우: 양수하는 사람은 양수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양수가격의 1 ~ 3%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수한 매장의 가치에 따라 몇 가지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장을 처음으로 구입한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의 차이 (즉, 양도소득)에 적용됩니다. 매장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 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무인매장 포괄양수도와 일반 매장 포괄양수도는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 면에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신고를 하고, 재고 정리, 시설 정비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영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일 정확히 걸릴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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