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민규 · Accepted Answer

소액의 적격증빙 미수취는 가산세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입법의도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정 증빙의 수취를 유도하기 위함으로써,
법정 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까지 이를 강제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1. 면접자들에 대한 소정의 면접비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면접자가 수령하게 되는 면접비를 기타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면접을 보러 오기까지의 교통실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5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정 미수취 가산세가 우려되신다면 넷트(net)급여 개념을 차용하여 실수령액에 맞춰 적절한 세전 지급액을 계산한 후,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라 보입니다.
2. 또한 해외에서 지출한 여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카드를 사용하시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문 등을 위해 방문하게 된 전문자격사에게 지급한 여비 등의 경우는,
자격사별 업종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자격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때에 지급받은 여비 등을 포함하여 매출증빙을 발행 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비 등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다만, 어느 분야든 어느 상황이든, 원리원칙적인 방법과 실무는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