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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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에 전세자금 중 일부인 1억을 부모님이 집주인통장으로 이체해주셨습니다.
남편통장으로 꽂힌돈은 없어요
그때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전세계약만기일(25년 10월) 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다시 보내고 혼인증여로 신고가능할까요?
집주인에게 1억(모은돈) 송금
> 집주인이 부모님에게 1억송금
> 부모님가 1억을 다시 남편통장으로 입금
> 제가 다시 집주인에게 1억송금
집주인과 협의는 해야겟지만 이렇게 될경우 혼인증여세로 볼수잇을까요??
아*이 님
조회 : 382건
답변 : 7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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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채택답변
차용증은 그 당시 시점으로 대여와 반환 내역에 따라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소명하셔야 하구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송금하셔서 어머님이 받으시게끔 하시고, 24년 이후 증여를 다시 받으셔서 이체증빙을 하신다면
혼인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요건은 제 블로그인 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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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체한 계좌내역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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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를 받으셨고 형식도 부채를 대신 상환한게 아니라 실제 자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혼인증여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며, 혼인증명서 등의 내용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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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부모님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증여받으셨다면, 이는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과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도 대여와 반환 내역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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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번 올리셨던 질문이군요.
위의 글은 남편분께서 모은 돈으로.
집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어머니께서는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게 된다면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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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네 가능합니다.
혼인 후 에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이체내역도 있으시니 증여세 신고시 제출하면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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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전세자금 반환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을 혼인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남편 통장으로 직접 송금
부모님께서 송금한 1억 원을 남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면, 그 자금이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 세무상으로 혼인 증여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혼인 증여로 신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해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흐름 검토
전세금 일부가 부모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므로, 부모님→남편→집주인 순서로 자금이 흐르는 과정을 세무 당국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부모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의 자금 흐름을 부모님이 대납한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통장으로 입금 후에 남편이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증여 세제는 결혼한 배우자 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인증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혼인증여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처음에 집주인에게 보내신 돈이 남편의 통장을 거치지 않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다시 남편에게 돈을 보내드려도 그 전에 남편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아버지의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혼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혼인증여세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결정하는 것은 조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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