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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윤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1.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아래 국세청 해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2. 별도의 사업장과 근로자 고용 없이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연 1회 매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지 않고 WISE 계좌를 경유해 수령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의 넓은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적용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09. 2. 4.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3「대가의지급방법에따른영세율적용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9. 3. 26. 신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09. 3. 26. 신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권재훈 · Answer

페이팔을 통한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연 1회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하며, WISE 계좌를 통한 수령은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 사실상 소득공제 등을 거쳐
소득금액이 거의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었겠지만
매출액이 상승할수록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미신고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원으로
질문자님의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2)
WISE로 우회하여 외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팔에서 와이즈 송금 시 3%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생활하는 경우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 받을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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