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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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은 회사 급여노동자이고 저는 프리랜서 강사인데 2021~23년까지 제 강사 소득이 작아서 남편쪽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얼마전 남편 회사쪽에서 2023년 제 소득확인을 다시 해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음.
    국세청에 알아보니 2023년에 종합소득세과세기준100만원이 이하면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 가능한데
    2023년 제 종소세과세기준이 150만원정도 나온다고, 2023년 남편이 받았던 제 인적공제와 제이름으로 쓴 카드와 현금사용분과 기부금까지 공제를 못받게 되니, 다시 내야하는 세금이 많을 것같아 상담드립니다.
    저의 2023년 강사 소득신고는 약500이 채 안되는정도입니다.(3.3%세금을 내고 환급받았어요)
    진* 님
    조회 : 1775건 답변 : 10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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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확인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카드사용 공제 등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별 수 없이 남편분의 23년분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편, 내년 2월에 남편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이 공제대상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24년도 강사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 때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100만원 이내로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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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100만원을 초과해 신고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400만원 넘게 지출했다고 관련 증빙을 첨부해 담당 조사관에게 실제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라고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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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금액이 초과되어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안내받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강사신고소득이 500만원이 채 안된다고 하셨는데,
    2023년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남편분 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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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네 회사 연락대로 환급된것과 무관하게 신고된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에 2023년의 남편 소득세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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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23년 강사소득금액이 100만원넘게 신고되어서 그렇네요
    가까운 세무사에 의뢰해서 신고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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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기본공제대상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되었다면, 관련 지출 증빙을 준비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사업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남편의 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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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드는 방법과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 정도라면 추계로 신고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넘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추후에 공제를 받으시려면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간 것은 공제를 받으셨다면 다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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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스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 등이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금액으로 500만원 입니다.

    위 질문에서 2023년 강사 소득 신고 자료가 500 이 채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다시 신고해 봤을 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신고 소득 금액은 장부를 하느냐 장부를 하지 않느냐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느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금액만 가지고는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위 금액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히 파악하는 방법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단순경비율 책자에서 업종 코드를 파악하여 해당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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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남편 회사쪽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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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기본공제 대상자나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 먼저 2023년에 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공제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분의 3.3% 간이 과세의 환급 상황, 결혼 후 실질적인 생계비 지출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처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로서의 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원천징수를 3.3%로 선택하신다면 실제 지출보다 많은 액수를 공제하실 수 없지만 비용을 늘릴만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실 수 있습니다.
2. 혹시 다른 곳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액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 빌림에 대한 이자를 내고 계신다면 그 이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혹시 기부금을 기부하신 경우엔 그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가장 확실하실겁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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