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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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신분일 경우 법인 주주로 등록가능한지 궁금하고 배당수익이 발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혜 님
조회 : 1133건
답변 : 8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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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네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받는것을 영리목적업무 종사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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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다만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주주로 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약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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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주는 출자만 하면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수익도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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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주식투자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소형 법인의 경우 주주로 등재하면서 동시에 이사 등 법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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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는 출자만 해도 자격이 생기기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가능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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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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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 회사에 출근할 의무는 없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주주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배당수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단순히 출자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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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네, 주주는 단순 출자만 하면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라도 법인의 주주로 등록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이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복무중에 병역법에 의해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투자한 자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신병이나 위병 등 일정 직위 이하의 군인일 경우에는 금품을 받는 것이 제한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군인분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군사법원, 법무병, 그리고 병영생활지원담당부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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