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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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일부를 제가 일부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자여서 취득세 특례적용 대상자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는 공동 명의이고 동거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면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게 되면 무주택 특례 혜택은 이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한*민 님
조회 : 487건
답변 : 5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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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현재 받은 무주택자 취득세 특례 혜택은 유효하지만, 향후 어머니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는 이미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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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네
상속시 무주택 취득세 특례 세율은 상속 당시에 상속 받으시는 분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시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특례 적용은 받을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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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어머니 지분만 인수하시는것으로 지분인수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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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으신 경우
지분비율이 동일하다면 현 상속 주택은 어머니가 취득자가 되십니다.
자녀분의 경우는 현재 취득세 측면에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후에 재상속으로 해당 주택지분을 받으시게 되어 100%지분권자로서
주된 상속인이 되시면
자녀분의 경우 무주택 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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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무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은 상속 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이 동일할 경우, 어머니가 취득자로 간주되며, 자녀는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이후 자녀가 100% 지분을 상속받아 주된 상속인이 되면 무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상속 관련 세법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상속 취득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한 주택' 및 '3년 이내에 매입한 주택'에만 적용하며, 상속 받은 순간부터 3년간 임대, 양도,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일부를 상속받아 현재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시점에서 무주택 특례 혜택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이를 다시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무주택 특례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 특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상속한 주택을 유지하거나, 상속한 주택을 팔아 다시 무주택자가 된 후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무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면 다양한 과정과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이 잦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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