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무런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버 카페, 네*버 밴드, 다* 카페, 플랫폼 등에서 회원들의 부동산 매물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대신해주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 불법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n 님
     조회 : 1747건 답변 : 8건 24.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무문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홍보에 대한 비용지불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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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매물 거래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 등을 검토한 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득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법에서는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상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며, 해당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대가를 수취하는 액수나 빈도가 적지 않다면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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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단순 정보 제공이면 문제가 되지않으나

    매물 중개나 알선에 직접 관여하거나 매물 거래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경우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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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의 ③ 에서는 개업중가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며, 개업중개사가 아닌 경우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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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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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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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매물 거래 홍보 시 공인중개사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물 중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자격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대가 수취 행위로 이루어진 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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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홍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래나 홍보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부동산중개사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등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에게서 법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매수자나 매도자가 미숙한 점을 악용하는 부당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물의 홍보나 중개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에 대한 글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작성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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