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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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동창업으로 청년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두명 중 한명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렌차이즈를 할려고하는데 청년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고*일 님
조회 : 5283건
답변 : 9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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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창업하신 건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이신거죠?
문의하신 사항의 정식명칭은 청년창업감면제도가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도입니다.
[1]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받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시 5년간 1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시 5년간 50%
[2] 청년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감면받습니다.
1. 연수입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시 5년간 1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시 5년간 50%
2. 연수입 8천만원 초과인 경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시 5년간 5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시 해당없음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시 각각의 매출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청년인 사장님은 위 [1]을 적용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사장님은 위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업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매출액 4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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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창업으로 청년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두명 중 한명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렌차이즈를 할려고하는데 청년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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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1. 공동창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인 공동창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더 크다면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공동창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더 크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다면 두 사업자 모두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청년창업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창업이어야 함).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이나 자산을 30% 미만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포함됨).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따라서, 공동창업자 중 청년인 분의 손익분배비율이 더 크고, 프랜차이즈 창업이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창업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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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창업 감면의 경우 소득자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청년에 해당하시는 대표자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어떤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보통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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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음식점업중 종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비율과 창업감면요건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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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동창업의 경우 감면 여부는 공동창업자 각각에 대하여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A는 감면대상이고, B는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여부 판단 : 공동사업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배분비율이 가장 큰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의 적용 : 감면이 되는 공동사업인 경우 그 구성원 멤버 별로 A와 B 가 각각 배분받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 A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A의 배분비율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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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프렌차이즈도 청년감면 가능하나 청년의 지분비율이 더 높아야 하며 지분비율이 같을 경우 둘다 청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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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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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공동창업의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청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 배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할 시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감면 대상 여부는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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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창업시, 청년에 해당되는 인원의 경우에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창업의 경우, 창업자 모두가 대상에 해당되어야 청년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명 중 한 명이 청년이 아니라면 이 제도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포함되는 청년창업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미 충분히 크고 안정화된 종류의 사업은 일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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