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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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부동산 주업
2) 차입금 자기자본 2배초과법인 ex (차입금 5억, 자기자본 2억*2배=4억) 1억초과됨
3)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받음 예시로
제가 알고 싶은거는 2번이 차입금보다 1억 초과되니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틀리다면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 님
조회 : 1354건
답변 : 6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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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라고 가정
2. 차입금(5억)이 자기자본의 2배(2억 * 2 = 4억)를 1억 초과
3.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
이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하므로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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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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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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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 적수보다 크면 해당입니다.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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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차입금 초과분에 비례한 차입비용이 간주익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부동산 주업 법인에는 별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간주익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보증금을 수익으로 바로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포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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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자기자본 초과분에 비례하여 차입비용을 간주익금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외에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법인이 임대 주업을 병행할 경우 그 임대사업이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익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 주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그렇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당신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차입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며,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보증금 자체도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므로 익금에 포함되지만, 보증금을 받은 시점에서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임대기간 동안 돌려주는 금액으로 선수수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많고 세무처리 방법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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