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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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여
11/1일날 상가를계약하기로한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국세 미납내역이 많더라구요
물론 납부는 다 완료되있어서 말소가됬습니다
( 임대인왈 전산 누락으로 인해 억울하게 올라가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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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체납 내역을 확인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임대차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 체납내역을 동의없이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보증금이 천만원 넘어야 한다 라고 써있는데
저가 보증금이 딱 천이거든요
이럴 경우 해당이 안되는거져?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임대인 분한테 보증금 1원더 올려 달라고 하면될까여?
지*환 님
조회 : 321건
답변 : 6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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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임대인 국세미납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없이 열람을 신청 할수 있는 조건은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천만원은 이상이지 초과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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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보증금을 1원이라도 증액하여 1,000만원을 초과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체납 내역 확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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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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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임대인 체납내역 확인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약간 수정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한 날자를 기준으로 현재 세금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 서류까지 받게 되면 체납에 대한 염려를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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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 열람을 위해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세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체납 여부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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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동의 없이 임대인 체납내역을 열람하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원이라도 증액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첨부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에 대해 작성된 것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천만원이 아닌 천만원이 넘어야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이전에 결제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안전하게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 1원을 더 요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체납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받아야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래시 세심하게 접근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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