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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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21505 미디어 콘텐츠로 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인데 1월부터 현재까지 1억이 넘는 수익이 유튜브 및 광고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아직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분들의 말이 다 달라서 고민입니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신 1프로의 가산세가 붙는다, 아예 감면을 못받는다등

    뭐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주 님
     조회 : 809건 답변 : 5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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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등록 후 첫 매출발생시점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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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감면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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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또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행위이며,
    사업자등록 전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도 딱히 없기 때문에,
    법리상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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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도 감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라 아래 포스팅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https://m.blog.naver.com/savingtax_/2236229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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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사업자 등록 전 소득도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세법상의 규정이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해당 사업자의 비즈니스 형태, 사업 시작일, 사업자 등록일 등 여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혹은 개인 사업의 실제 상황에 맞게 가장 최신의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위해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가장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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