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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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 11/1일 오후5시에 상가 임차 계약서 작성하고
11/8일 잔금치르는데
11/8일날 영업신고+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받으려고합니다.
11/8일날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그즉시효력이발생하나여?
11/9일 자정부터 효력이발생하나여???
지*환 님
조회 : 675건
답변 : 7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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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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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9. 1. 3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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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11/8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날짜가 적힌 도장이 찍히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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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다음날 0시부터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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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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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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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1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하며, 그 일자가 확정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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