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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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으로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매출실적은 없습니다.
    1. 폐업신고 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업종인 통신판매업으로 재창업을 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소득세 감면이 일정금액 매출을 초과하면 혜택이 불가한 것도 있나요?
    서*일 님
    조회 : 651건 답변 : 9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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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1.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매출실적이 없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것이 비상주사무실 등인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소매업의 경우 1,000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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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1.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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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1. 재창업시 감면여부
    이전에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아예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창업을 하여도 창업으로 보는 판례가 많으므로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활동을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실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감면에 대해서 매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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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일정금액 매출 초과하면 혜택 불가는 아닙니다. 그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나이, 지역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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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매출실적이 없으셧다면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매출제한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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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기존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통신판매업을 재창업하게 되면 창업감면 적용이 안됩니다ㅠ
    따라서, 기존 통신판매업을 아직 폐업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유지하셔서 청년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일부터 5년간
    50% 감면 받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24년도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창업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내년 부터 창업하는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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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기존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재창업하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청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일부터 5년간 50%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에 매출 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재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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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 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업종인 통신판매업으로 재창업을 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통신판매업은 감면대상업종이고, 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거나 이전폐업분이 매출실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소득세 감면이 일정금액 매출을 초과하면 혜택이 불가한 것도 있나요?
    --->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매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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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매출 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창업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 유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있어 매출 제한은 없으므로 일정 매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매출 실적 없이 신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과밀억제지역 감면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 신규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하여 매출액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부터 감면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을 하는 지역이 감면지역에 해당되는지, 업종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업규모 및 사업시작일 등 여러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용가능여부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소득세 감면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매출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감면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감면제도의 세부적인 제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세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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