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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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계신 법인 명의의 대출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약 12~13억 / 담보대출 규모 8억 수준)
이럴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인대출' 또한 증여받게 될 자녀에게 넘어온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은행에서도 심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표 님
조회 : 594건
답변 : 3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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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절차:
a)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
b) 은행과 대출 전환 가능성 협의
c) 필요시 법인 이사회 결의 (법인 대출 상환 관련)
d) 새로운 대출 계약 체결 (필요시)
e) 부담부증여 계약 체결
f) 등기 이전 및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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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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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 아버님 소유
담보대출 --- 법인 (아버님 대표이사)
이걸 경우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는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는 아버님 명의로 대출이 있어야만 부담부인데
위의 내용은 아파트를 담보제공만 하였을 뿐, 대출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법인대출이 자녀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재산을 증여 받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부담이 있을 경우 그 부담도 같이 승계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 부담도 같이 증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담보로 걸린 법인의 대출이 있다면 증여 후에도 그 대출 채무는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대출에 대한 채무 승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증여 받게 된 자녀는 담보 물건인 아파트의 소유권만 증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인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대출 은행에게 알려지면, 은행은 대출 계약의 위반으로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과정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증여 전에 대출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